불법주정차 신고 과태료 부과 확인,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해보자

저번에 불법주정차 기준,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고한 불법주정차들에 대한 과태료가 정상적으로 부과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애써 1분이란 시간을 내서 정성스레 신고했는데 과태료 부과가 안되었다면 마음이 아프겠죠? 간혹 지자체에서 누락하여 과태료 부과가 안 되는 상황도 있다고 하니 한 번쯤은 확인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확인

 

 

우선 검색엔진에서 "정보공개" 혹은 "정보공개포털"을 검색하셔서 행정안전부에서 운용중인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로 접속해 주세요.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도 첨부드립니다.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오른쪽에 위치한 로그인을 클릭하신 후 로그인을 진행해 줍니다. 회원, 비회원 로그인이 있는데 비회원으로 이용 시 이의제기나, 청구 과정에서 인증이 번거롭기 때문에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회원가입을 하셔서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정보공개포털 로그인

 

로그인을 완료하셨다면 사이트 중앙에 위치한 #청구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정보공개 청구신청

 

청구신청 페이지 상단에는 단계별로 어떠한 항목을 입력하는지, 다음 절차는 무엇인지 마우스를 갖다 대면 간단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정보부터 입력을 시작해 봅니다. 청구주제는 "안전"으로 선택해 주시고, 제목은 "불법주정차 신고 과태료 부과 확인" 등과 같이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구내용에는 여러분이 확인하고자 하는 특정 시기, 혹은 차량에 대한 불법주정차 신고 이후 과태료가 적합하게 부과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의 취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야 할 내용은 과태료 부과된 차량들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혹은 과태료 부과 대작내역서(엑셀 파일이 아닌 과태료 부과 처리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요청드립니다 라는 문구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저 문구가 없으면 단속대장이라던지 사진대조 문서 등을 결과 문서로 줍니다. 또한 지자체마다 우리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신고번호 등을 요청하는 곳이 있으니 아예 처음부터 신고번호 등을 기입하셔서 청구를 넣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내역서에는 차주의 개인정보가 들어가니 마지막엔 "문서 공개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개인정보들은 가려서 첨부 바란다"라고 입력해 주세요.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가 불가하다면 소극행정으로 이의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예시

 

불법주정차 중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신고한 내역은 한건의 청구건을 다시 만들어 지자체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문의해 보니 일반 불법주정차와 장애인 주차구역은 담당하는 부서가 달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청구 신청 이후 1주에서 2주 정도 안에 아래와 같이 처리가 되며, 우리가 원하는 과태료 부과내역 파일이 같이 첨부되어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아래 사진과 같이 신고한 차량에 대한 부과내역을 보내주는데요, 제가 신고한 날짜는 작년 11월, 과태료가 부과된 날짜는 제가 정보공개청구를 시행한 이후인 올해 1월 11일이네요. 제가 청구를 넣으니 그제야 부랴부랴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쩐지 이 차량은 계속 같은 자리에 불법주차를 하더라고요.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내역서

 

오늘은 저번 불법주정차 신고에 이어 과태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저 한 명의 신고로 제가 사는 동네 불법주정차량에 대한 변화가 엄청 크게 일어나진 않겠지만,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상품권 전달을 위해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은 차량들은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실하게 전달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기간도 두근두근 했네요.

 

이상으로 임주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12.28 - [일상생활 정보] -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 간단하게 안전신문고 어플을 이용해보자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 간단하게 안전신문고 어플을 이용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