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신고 방법, 공무원 업무 처리 미흡 신고

안녕하세요 임주임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업무처리 미흡으로 인해 피해를 보셨다면 취할 수 있는 소극행정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실제 겪은 일을 바탕으로 작성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1. 소극행정 적용 범위
• 2. 소극행정 신고방법

 

1. 소극행정 적용 범위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 중 아래의 유형에 해당한다면, 소극행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려는 행위, 게으르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태, 기존 관행에 젖어 현실과 동떨어진 업무처리, 기타 월권행위 혹은 타 부서 간 업무를 떠넘기는 행위입니다.

 

단순 불만 및 진정, 법령 질의 등에 대한 민원은 소극행정이 아니니 참고하세요.

 

 

 

 

 

 

저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했으며, 명백히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인데 부과하지않고 계도처리가 되어 소극행정 신고를 넣게 됐습니다. 지자체 재량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제가 법령 검토를 해서 갖다 바쳐 수정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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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극행정 신고방법

자 여러분이 공무원으로부터, 혹은 지자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피해를 입었다, 공무원이 업무를 잘못처리해서 나의 비용과 시간이 소비되었다면, 소극행정으로 해당 담당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검색엔진에 소극행정 신고를 검색하신 후 해당 사이트로 접속해 주세요.

 

 

 

 

소극행정 소개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아래탭의 소극행정 신고 바로가기 탭을 클릭하세요.

바로가기 페이지 링크도 걸어두겠습니다.

 

 

 

 

 

클릭하면 링크로 이동

 

 

 

로그인은 자유롭게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저는 간편 인증으로 해보겠습니다.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동의 전체동의를 클릭한 후

신청인 기본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그다음 제일 하단 "다음"을 클릭하세요.

 

 

 

 

 

다음으론 누구를 신고하시겠습니까? 와 같이 나타나며

신고하고자 하는 담당 공무원 이름, 근무처 등을 입력한 후

민원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고내용을 확인하시려면

국민신문고 우측 위 "나의 신문고"를 클릭하시면 민원 탭에서 신고한 소극행정 민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처리기간은 14일 정도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미흡에 따른 피해를 봤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소극행정 신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일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꽤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럴 경우 주저 말고 소극행정 신고를 이용해 보세요.

 

지금까지 임주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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