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바뀌는 제도, 새로운 정부 정책 한눈에 보기

안녕하세요 임주임입니다. 

2024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정부 정책 그리고 제도 등이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생활을 하는 우리 직장인들은 바뀌는 사회 제도, 정책 등을 알고 있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2024년 새해를 맞아 바뀌는 것들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2024년 바뀌는 정책, 제도

 

목차

 

1. 사회 전반 

• 2024년 7월부터 지하철, 버스통합권 K-PASS (케이패스)가 도입됩니다.

한 달에 20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60회 사용이 가능합니다.

청년 30% 할인, 연 32만 4천 원의 혜택

일반 20% 할인, 연 21만 6천 원 혜택

저소득층은 53% 할인, 연 57만 6천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불식 카드는 할인 금액을 다음 달에 충전, 후불식 카드는 결제액을 청구하면 할인된 금액만큼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 2024년 최저임금은 1시간에 9860원으로, 2023년보다 240원 올랐습니다.
• 유효기간이 지난 온누리 상품권을 전통시장 판매 촉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2024년에는 양방향 단속 카메라를 본격적으로 설치한다고 합니다.
• 여성 운전자 전용 주차장이 폐지됩니다.

 

 

 

 

 

 

2. 출산 가정 지원

• 직장인들에게 가장 희소식인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8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연장됩니다.
• 배우자에 대한 출산휴가 지원 일수가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됩니다.
• 0세 아기 자녀 부모에게 월 100만 원, 1세 자녀 부모에게는 월 50만 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합니다.
• 둘째 이상 자녀 출산 시 첫 만남 이용권 지원액을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 출산 가정에는 신축아파트 특별공급, 임대아파트 우선배정 제도를 적용합니다.
• 주택 구입 시 출산 가정에는 5억 원의 한도(주택가격 9억 이하)를 지원, 전세자금 3억 원 한도(보증금 5억 이하)를 지원합니다.
• 난임 휴가를 2일간 유급휴가로 변경합니다.
• 난임 가구의 검진 비용을 5~10만 원 지원하며, 냉동난자 이용 시 보조생식술에 대해 회당 100만 원 (최대 2회) 지원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12세 이하에 대해 최대 36개월 동안 210시간 내 100%의 급여를 지원합니다.
• 어린이집 0~2세 반 정원이 미달되어도 정원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미숙아 의료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 혼일 신고일 전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 등 직계 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비과세
• 출산, 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 공제 한도를 폐지합니다.

 

2024년 새해 바뀌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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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 지원

• 자립준비청년(부모가 없거나,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에게 자립수당 월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연 3회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감면해 줍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 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종목에 한해)
• 디딤씨앗통장 가입요건이 기존 12~17세 에서 0~17세로 변경됩니다. 
• 비인기 업종(조선,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화업, 농업, 음식점업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으로, 선정되면 취업 후 3개월, 6개월 차에 각각 100만 원씩 지원받습니다.)
• NEET 청년 플랫폼 10개소가 신설되며, 첨단산업 분야 훈련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특성화 대학과 아카데미에서 2차 전지, 반도체 분야에 2450명을 지원합니다.
• 고립된 은둔 청년들의 지원 정책을 신설, 공동생활 경험과 방문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 공동주택 신규 분양 약 6.7만 호와 임대 5.7만 호를 공급합니다.
• 복무장려금을 통해 장교는 1,200만 원, 부사관은 1,0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 병장 급여를 월 125만 원으로 상향하고 사회진출 지원금도 4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2024년 바뀌는 제도

 

 

4. 노인, 저소득층 지원

• 노인 일자리 수를 늘려 기존 88.3만 명에서 103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 노인 일자리 수당이 기존 월 27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노인 기초연급(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기준)이 월 32만 3천 원에서 월 33만 4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지급 인원 규모도 665만 명에서 약 700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의 생계 급여액(4인 가구 기준)을 기존 월 162만 원에서 183.4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수급선정기준(중위소득)이 기존 생계 30%, 주거 47% 에서 생계 32%, 주거 48%로 조정됩니다.
• 의료급여(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합니다.

 

2024년 바뀌는 제도

 

 

 

 

 

5 소상공인 지원

• 소상공인 대환 대출 금리가 평균 4%로 바뀝니다.
• 취약 계층 대출 이자 비용을 1인당 연 390만 원까지 줄여줍니다.
• 소규모 농어업인 직불금을 가구당 130만 원으로 인상해서 지원해 줍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이 2.5만 명(최대 50%)에서 4만 명(최대 80%)으로 확대됩니다.
• 은퇴를 앞둔 고령의 농업인들을 위해 은퇴 직불금 제도를 도입해 농지 매도 시 ha 당 6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양식어업 희망자 대상 양식장 임대료를 50% 지원합니다.
• 농촌지역 대상 농촌 왕진버스 도입을 통해 찾아가는 의료지원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2024년 새해 바뀌는 정부 정책, 제도, 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되는 부분들은 꼭 챙기셔서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임주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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