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관찰 대상국이란? 제외, 지정 의미 금융용어 공부

안녕하세요 임주임입니다.

얼마 전, 경제뉴스를 보다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한국이 제외됐다는 헤드라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오늘은 요새 핫한 재테크 중 하나인 환테크와도 밀접한 환율, 그중에서도 환율 관찰 대상국이 무엇인지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환율 관찰 대상국

 

목차

 

 

1. 환율 관찰 대상국이란?

뉴스에 나온 환율 관찰 대상국은 미국의 입장에서의 대상국가입니다. 환율 관찰 대상국가는 미국과의 교역 조건을 자국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해당 국가가 환율에 직접 개입하는지를 미국의 입장에서 계속 관찰해야 하는 국가를 뜻합니다.

미국 재무장관은 교역촉진법, 종합무역법에 준해 반기별로 미국의 주요 교역국에 대한 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환율 관찰 대상국 1

 

 

 

 

2.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 기준

1) 지난 1년 동안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2)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3)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위 3가지 모두를 충족한다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2가지에 해당한다면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합니다.

 

 

무역 전반

 

 

 

 

3)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 및 영향

대상국으로 지정이 된다면 미국 정부의 공공 입찰 및 개발자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IMF(국제통화기금)의 감시를 받게되며 미국 재무부의 관찰 대상이 됩니다. 

 

대상국으로 지정되어 받는 영향으로는, 해당국가의 통화가치 변동성이 커집니다.

이는 타국으로부터의 투자 및 교역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되면, 미국 재무부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 조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한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약세를 보이며 투자자는 줄어들 것입니다.

 

지정국가에서 제외되려면 환율 관리 정책변경, 국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의 제한, 중앙은행의 환율 관리 정책 투명성 강화 등의 조치가 있습니다. 또한 외환보유금액을 너무 크게 늘리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환율 관찰 대상국 3

 

 

 

4) 한국의 관찰 대상국 제외

한국은 2022년 기준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약 900억 달러였고 지난 3년간 환율 관찰 대상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3년 상반기 미국 재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유는 한국의 대미 경상수지 흑자가 전년 대비 약 55프로 정도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환율 관찰 대상국

 

 

 

 

오늘은 환율 관찰 대상국이란 무엇인지와

지정될 시 그 영향 및 한국이 이번에 대상국가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환테크를 하시는 분들은 눈여겨보시면 좋을 용어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주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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